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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자논평]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금 주는게 어디인가

지난 13일 가평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임시휴업 및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별도로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은 제1회 추경경정예산에 반영하여 3월 이후 신청을 받아 4월 이후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가평군 주소 및 사업자등록(‘20.11.30.이전 사업자)이 되어 있으며,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도 매출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원된다.

가평군 관계부서에 따르면 가평군 경영안정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은 5천600여명으로 소요예산은 56억여원이다.

이에 대해 가평주민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지급 시기가 늦다는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더해 가평군의원과 경기도의원은 기고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 집행시기를 재촉하고 있다.

가평군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집행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필자도 아내가 자영업자로서 이왕이면 조기 지급하는 것을 바라는 주민중에 한사람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평군의 재원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가평군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이다.

31개 시군 중에서 자체적으로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포천시는 해당 업체당 50~100만으로 약 30억5천만원, 동두천시는 인당 10만원으로 95억여원, 연천군은 인당 10만원 43억여원이다.

다른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인구수가 수만에서 수십만으로 몇백억이상의 재원 조달이 부담이라 자체적인 지급 차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가 18일로 예정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기자회견 취소 경위를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내 반발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정부와 여당내 일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명한 상태에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가평군 소상공인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용근로자, 농축산업 종사자, 저소득층 등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평군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은 환영 할 일이다. 지급시기가 아쉽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조기 종식 될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말그대로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늦게나마 임시휴업 및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2월 말부터 접종되는 코로나19 백신이 효과를 내어 부디 빠른 시일안에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 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절이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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