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파주시는 24일 시민들이 평소 어렵게 느끼는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안내서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배우는 ’참 쉬운 집짓기‘를 제작해 발간했다.
도·농 복합도시인 파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의 관계 법령 허가 등도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협의해야 하는 부서가 다양하고 절차도 조금씩 달라 필수서류를 놓쳐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왔다. 무엇보다, 건축허가는 업무대행자(건축사 등)에게 위임해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이 체감하기에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한 민원의 진행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꾸준히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시민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기준으로 허가 목적에 따라 현직 공직자들이 직접 관련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안내서에 수록했다. 시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건축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이 책자가 파주시민들에게 든든하고 편안한 안내자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이 편안한 파주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책자는 총 500부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건축과에 비치했으며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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