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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자칼럼] 가평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연천군, 동두천시 주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포천시 농민에게 세대당 10만원 지급
코로나19 재확진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틀째인 25일 신규 확진자는 382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2명 늘어 누적 3173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349명보다 33명 늘어났다.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방식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25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선호 지급 방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를 기록했다.
( 출처 :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

연천군은 지난 923일부터, 동두천시는 이달 9일부터 전 주민에게 1명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경기도 내에서 연천군과 동두천시뿐이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 인구 1명당 1만원꼴로 연천군에 44천여만원(44천여명), 동두천 94천여만원(94천여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928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런 재정 지원 방침을 시군에 안내했다. 특조금 지급은 인구 비례로 지원하되 대도시 지자체로 쏠리는 것을 줄이고자 시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총액의 20%를 지원 한도로 정했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원이 골목상권에 풀리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천시는 코로나19에 초유의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농작물 작황 부진에 농업소득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민 세대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구 63천여명의 가평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만큼 인적물적 피해가 크다. 이에 더해 지역내에 변변한 기업체조차 없고 주민 대부분이 농축산업, 소상공인, 펜션등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다.

한 주민은 코로나19 감염이 아니라 굶어 죽겠다라고 자조섞인 말을 한다. 63천여명 주민중에 30%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 해 줘야 생활이 가능한 취약계층이고 60%이상이 60세 이상 노령층이다.

이에 그 어느 지자체보다 자체적인 ”2차 재난지원금이 절실하다.

25일 가평군의회 정례회의장에서 만난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2차 재난지원금지금 의향을 질의하자 현재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가평군의회 다수의 군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가평군 집행부가 적극인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심적 경제적으로 혹독한 겨울이 될 전망이다.

지금 추경 예산을 세우고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행정적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내년 1월에는 가평군 ”2차 재난지원금지급이 가능하다.

가평군의 어려운 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 새해 가평군민에게 주는 선물로 ”2차 재난지원금지급 추진을 간곡히 건의한다.

가평군 김성기 군수의 결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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