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위법성 여부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던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까치온’)이 개시 이틀을 앞두고 서울디지털재단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극적 합의를 했지만, 정작 재단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연구성과나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통신사업(타인통신매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서울시는 산하 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이 기간통신사업 면허(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등록하여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맡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재단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연구성과가 전무하고, 까치온 사업 위탁에 따른 추진계획도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또 현재 기획팀, 정책연구팀, 데이터 혁신팀 등 총 1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없고, 이 사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의 이관을 위해 관련실국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11월 9일부터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범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경험과 준비도 전혀 없는 재단에 무리하게 이를 떠맡겼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더군다나 서울디지털재단은 2018년 재단 이사장이 비위로 물러나고, 지난해 서울시 경영평가에서는 기관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라’를 기록하였고, 기관장 평가결과는 ‘C’를 받는 등 부실한 운영으로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왔으며, 현재 재단 이사장도 공석인 상황이다.
따라서 100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맡기에 재단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공공와이파이는 이미 민간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경쟁하는 분야다”며, “당초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데 따른 실효성 논란도 있었던 마당에 역량이 부족한 서울디지털재단이 과연 운영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라고 꼬집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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