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지난 2년간 제기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원 774건 중 약 75%인 580건이 건립 반대 또는 불편 호소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고밀로 개발하다 보니 이면 주택가에 피해를 준다는 민원과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이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원의 75%”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반대하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일조를 방해하거나 불법주차와 교통혼잡 등의 우려가 있다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제는 청년주택이 지역과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식래 의원은 또한 “농촌에 아기 울음이 끊어진 지 오래된 것처럼 최근 동네에서 청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자조 섞인 소리가 나온다”며 “저층 주거지 공동화 해소와 비싼 주거비용 때문에 청년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 사회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해 2천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1,100호 정도의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으로 비어가는 기존 저층주거지에 활력을 제공하고 청년주택 입주자보다 낮은 소득수준의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주택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식래 의원은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사회주택의 본고장에는 사회주택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디자인이 아름답다”며 사회주택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편한 인식을 디자인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주택은 서구 유럽에서는 도시주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로 유럽의 사회주택 모델과 달리 사회적 인식이나 법제화가 미흡하다. 하지만 다행이 최근 들어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마지막으로 노식래 의원은 “현재 사회주택 건립을 추진 중인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맞은 편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중부기술교육원 부지에 대해서도 사회주택 건립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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