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의원은 6일 개최된 2020년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재건축으로 2028년까지 5만호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하면서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공공재건축과 민간재건축이 균형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공공재건축’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8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으로서, 민간재건축사업에 SH공사나 LH공사와 같은 공공이 참여하면서 기존 세대수의 2배 가량을 공급하고, 용적률은 300~500%까지, 높이는 50층 이하까지 완화 가능한 고층고밀형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문병훈 의원은 “공공재건축과 민간재건축은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의 차이일 뿐인데, 공공재건축인 경우에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신속한 절차 이행을 허용하여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은, 그 동안 민간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자, 앞으로도 민간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시그널을 주택시장에 줄 수 있다”며 민간재건축사업이 고려되지 않은 공공재건축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공공재건축 대상 단지선정 기준, 용적률 및 세대수 증가 범위, 공급물량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며, 법령과 조례 개정, 업무처리지침 마련 등 제도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공공재건축 대상지를 선정하려면 최소한 수 개월은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SH공사나 LH공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세대수를 1.6배에서 2.4배까지 증가시켜줄 경우, 단지 주변의 기반시설 용량과 지역적 여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점적 고밀개발 또는 집단적 개발을 부추길 수 있어, 향후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과부하, 도시경관 훼손, 주거환경 악화 같은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문 의원은 “주체에 따른 구분이 아닌 지역 여건과 도시계획 상황, 공공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재건축사업의 인센티브 용적률을 결정해야 지속한 도시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건축이 예상되는 일단의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용량 분석, 지역 여건 분석 등을 신속히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번 5.6대책과 8.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 5만호, 공공재개발 4만호 목표량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건축본부에서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외에 민간재건축을 비롯한 기존 사업으로 예상되는 중장기 주택공급 예측량도 함께 제시해주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주택공급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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