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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5리 수재민대책위 가평군의회 방문..다음달 15일 임시회에서 집중논의

재해vs인재..가평군과 수해주민들의 상반된 주장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갈 수 밖에
[가평뉴스타임=명기자] 23일 오후 가평군 청평5리 수재민대책위 수재민들이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를 방문했다.

이날 수재민대책위는 지난 8월 3일 가평군청 안전재난과와 주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늦장대처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청평5리 마을이 침수 시 청평면 배수펌프장이 가동 안 한 것을 지적하며 인재라고 주장하며 가평군 감사 결과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가평군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우선 10월 임시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청평가평지역구 이상현 군의원은 가평군 집행부가 2차 침수 원인은 인재라고 일부 인정했으나 집행부가 주장한 1차 침수가 자연재해 인지 임시회를 통해 먼저 재확인해 보자고 밝혔다. 이어 10월 임시회의 때 수재민대책위도 방청해 줄 것과 8월 3일 관련 자료를 가평군의회에 제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가평군의회는 배영식 의장, 연만희 부의장, 이상현. 최정용 의원이 참석했으며, 강민숙 운영위원장, 송기욱.최기호 의원은 북면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약 1간여 동안 진행된 자리는 주로 수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참석한 의원들도 녹취록 과 마을주민들의 증언 등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날 참석한 수재민들은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심에 감사하며 조속한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3일, 5일 2차례에 걸쳐 청평5리 20여가구가 침수되는 수해가 발생 한것에 대하여 가평군과 수재민들의 주장이 상반되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평군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아픔은 안타깝지만 가평군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가평군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군전체가 수해를 입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해지역보다 최대한의 지원을 하였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난 15일 가평군의회에서 가평군 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감사담당관은 1차 자연재해 2차 인재라고 했고 안전재난과는 1.2차 모두 자연재해라는 서로 다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청평5리 수해대책위는 이번 가평군의회 방문을 통해 1.2차 모두 인재이며 이에 따라 가평군의 수해 보상을 요구 한 것이다.

다음 달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와관련 집중논의가 이루진다 하더라도 수해복구에 한시가 급한 수해주민들은 애가 탄다. 다수의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가평군 집행부의 침수에 대한 과실 인정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또한 가평군의회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원조례’를 통한 지원도 검토 하였으나 선례와 다른 수해 주민들과의 형평성, 재원조달 등의 난관으로 난색을 표했다.

이러한 가평군과 수해주민들과의 상반된 주장에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가 다수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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