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월15일(화) 개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실수요와 동떨어진 서울시 청년주택의 허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청년주택을 공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 의원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의 자립을 위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서교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인 ‘효성해링턴타워’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제2차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17㎡타입 공공임대 물량에 14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민간임대 물량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시세 8~90%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낮은 대학생, 청년 등은 이른바 지옥고라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학교 역시 2017년 기준 수도권 기숙사 수용률이 16% 수준으로, 이마저도 최근 민자 기숙사가 등장하면서 고가 기숙사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 주요 대학의 민자 기숙사들은 학생들이 60만원에서 65만원 가량의 고가 기숙사비를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에 김경 의원은 청년들의 부담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향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주택 및 민자 기숙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김 의원은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공공지원형 기숙사(가칭)’ 건립에 대한 서울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여건 마련을 위해 신규 공급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주변 임대사업자 등과의 마찰로 인해 공급이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이에 김경 의원은 대학교 내에 있는 창업 관련 실험실, 강의동 등을 학교 밖 인근 캠퍼스타운 지역으로 확대 이전하고, 이로써 확보된 부지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캠퍼스타운은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주변을 캠퍼스타운 지역으로 조성해 각종 창업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이다. 따라서 교내 창업 관련 시설을 캠퍼스타운으로 확대 이전할 경우, 기존 캠퍼스타운 내 창업활동과의 시너지 창출은 물론 기숙사 건립을 위한 유휴공간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김경 의원은 청년주택 공급에 민간이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공이 아닌 개인과 민간기업이 출자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민간 청년주택이 각광을 얻고 있는데, 시민 출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조성하고 청년들은 보증금 부담없이 소액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민간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주체, 재단 등에 출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년들의 개별적인 경제수준과 주거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일률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청년주택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소득분위별, 지역별, 상황별 청년들의 주거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2030 생애주기에 걸 맞는 청년 주거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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