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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행안부 추경 지원사업 집행률 부진 및 재원 추가 소요 질의

3차, 4차 추경 사업 연속참여 시 실업급여 지급요건 충족으로 국가 재원 추가 소요 우려
[한국뉴스타임=국회]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은 행정안전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희망근로지원사업에 대해 집행률 및 충원률 저조 문제와 추가 재원 소요 우려를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고용 및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차 추경에 이어 이번 4차 추경에 804억 3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이번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주민 2만 4000명에게 발열체크 등 긴급 공공업무 지원 및 생활방역지원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쓰이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 마음이 상당히 아프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취지는 백번 공감하나, 지난 3차 추경 때 편성한 사업예산 집행률이 21%에 불과하고, 계획인원 대비 실제 참여인원이 매우 저조한 시점에서 추가로 804억 3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구심 생긴다”며 사업예산의 불용액 발생을 우려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3차 추경으로 추진한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가자가 이번 4차 추경 사업에도 연속으로 참여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국가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상정한 추경안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어 같은날 오전 1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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