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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모르면 견제도 어렵다' 제10대 가평군의회 첫 행정감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한국뉴스타임=보도국] 경기도 가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 점검에 반영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군민 제보를 접수한다.

가평군의회는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군민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오는 9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실시되어 가평군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접수된 제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군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군비 보조금 부당 수령·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 등 군정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최근 가평군의회 안팎에서 초선 군의원의 일부 의정활동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의 구조와 예산의 집행 과정, 법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현상만 보고 집행부를 질타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행정감시라기보다 정치적 발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군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하지만 견제는 목소리의 크기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왜 사업이 필요한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관련 법령과 조례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상 무엇이 가능한지, 기존 사업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행정의 기본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집행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겉으로는 강한 의정활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감시와는 거리가 있다.

주민들이 군의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가평군 행정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느냐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초선 의원에게 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지방의회에는 예산안,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공유재산, 각종 동의안과 민간위탁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끊임없이 올라온다.

따라서 초선 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학습과 연구다.

가평군의회 역시 의원들이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

예산서를 읽고, 조례를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묻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확인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 가지 현안이라도 정확하게 파고들어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진짜 존재감이다.

가평군이 안고 있는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인구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교통망 확충, 역세권 개발, 생활SOC, 농촌지역 정주환경, 청년정책 등 어느 것 하나 단순한 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행정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 할 수도 있다

특히 군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반복되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이해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 없이 정치적 공방만 커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가평군의회 전체다.

가평군민이 원하는 군의원은 집행부에 무조건 박수를 치는 의원도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반대하는 의원도 아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고, 잘못한 것은 정확히 지적하며,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다.

그것이 군민에게 부여받은 의원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최근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함량미달 군의원을 가평군민은 원하지 않는다.

행정을 알고, 예산을 알고, 법을 알고, 주민의 삶을 아는 군의원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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