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15일, 광복절 연휴 첫날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본지 보도국장이 서태원 가평군수와 전화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오전에 세차례 통화 실패 후, 오후에 전화가 왔다.
본지 보도국장이 통화 중이어서 수신 전화를 받지 못하고 다시 전화 통화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다시 몇번의 시도끝에 어렵게 통화연결 된 후 서태원 가평군수의 첫마디가 '제가 이동중이라서 오래 통화가 어렵다'였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군수는 뛰는데 공무원은 걷는다.”
최근 가평군 행정을 바라보면서 가장 뼈아프게 던져볼 수 있는 말이다.
군수가 아무리 현장을 찾아다니고 주민을 만나며 사업을 독려해도 실제 행정의 톱니바퀴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군정의 변화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군수의 발걸음과 행정조직의 움직임 사이에 간극이 커질수록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
가평군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정책 방향을 보면 해야 할 일은 결코 적지 않다. 2025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만 보더라도 공약사업 내실화와 성과관리, 전략적 재정운용, 인구활력사업 발굴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2026년에도 귀농·농업창업 지원과 사회연대경제 창업팀 육성 등 각 부서의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이 있느냐’가 아니라 ‘행정이 얼마나 책임 있게 끝까지 움직이느냐’다.
■ 군수가 지시한다고 행정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지방행정의 성패를 군수 개인의 활동량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군수는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다. 실제 사업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풀고 중앙정부·경기도와 협의하고 공사를 발주하며 민원을 조정하는 것은 행정조직이다.
따라서 군수가 100m를 뛰어도 조직이 30m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책은 결국 30m에서 멈춘다.
가평군처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역세권 개발, 관광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 정주환경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지역에서 이러한 행정의 속도 차이는 더욱 치명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열심히 뛰는 군수’만이 아니다.
함께 뛰는 공직사회다.
■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가장 편리한 행정용어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에는 법률 검토와 예산 검토,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검토’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수단이 되는 순간 행정은 주민에게 거대한 벽이 된다.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불분명한 사업은 부서를 돌고,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공문을 주고받다가 시간을 보낸다.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고, 팀장이 바뀌면 방향이 달라지고, 부서장이 바뀌면 사업의 우선순위마저 흔들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누구냐가 아니다.
사업이 언제 끝나느냐이다.
■ 1년 일하고 이동하면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가
가평군이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사와 업무의 연속성이다.
대형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계획, 관광개발, 인구정책은 몇 달 만에 성과가 나오는 일이 아니다. 상당수 사업은 수년 동안 같은 목표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한다.
그런데 담당자가 사업을 이해할 무렵 자리를 옮기고 새로운 담당자가 다시 업무를 파악한다면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업 실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기획한 사람, 예산을 세운 사람, 집행한 사람이 모두 달라지면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없는 행정’이 만들어질 위험이 있다.
행정에서 순환보직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핵심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이제 가평군도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 부서 칸막이부터 허물어야 한다
지역 현안 가운데 한 부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다.
역세권 개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도시계획과 도로, 교통, 관광, 경제, 인구정책 등이 연결된다.
그러나 행정이 부서별 업무분장만 앞세우면 주민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주민에게는 모두 가평군청이다.
어느 과의 업무인지, 어느 팀의 업무인지 주민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행정 내부의 업무분장은 공무원을 위한 체계이지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합적인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부군수 또는 국·과장 중심의 사업별 책임행정체계를 강화하고, 여러 부서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사고 안 치는 공무원’보다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아야
공직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문화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 감사와 민원이 걱정되고, 기존 방식대로 하면 적어도 책임질 일이 적다는 분위기가 자리 잡는 순간 적극행정은 구호에 그친다.
어려운 사업을 맡아 성과를 만든 직원과 무난하게 시간을 보낸 직원이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면 누가 어려운 업무를 맡으려 하겠는가.
그래서 가평군의 인사혁신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야 한다.
성과를 낸 사람에게 보상하고, 책임을 회피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합리적인 시행착오와 무책임한 업무태만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 군수도 조직 탓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공무원에게만 돌리는 것도 옳지 않다.
행정조직을 움직이는 최종 책임자는 군수다.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왜 움직이지 않는지를 찾아야 한다. 업무량이 과도한 것인지, 권한이 부족한 것인지, 인사가 잘못된 것인지, 책임을 두려워하는 문화 때문인지 진단해야 한다.
지시만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조직관리가 아니다.
군수에게 필요한 것은 수십 개의 지시사항이 아니라 핵심사업 몇 가지라도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 끝까지 추적하는 관리체계다.
성과가 없는 사업은 원인을 공개적으로 분석하고, 실패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 이제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끝냈는가’를 물어야 한다
가평군 행정의 평가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회의를 몇 번 했는가.
출장을 몇 번 갔는가.
보고서를 몇 건 작성했는가.
공모사업을 몇 건 신청했는가.
이것만으로 행정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주민에게 필요한 질문은 훨씬 간단하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인구는 늘었는가.
상권은 살아났는가.
역세권 개발은 얼마나 진척됐는가.
방치된 군유지와 공공부지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관광객이 실제 지역경제에 돈을 쓰고 있는가.
주민의 민원은 빨리 해결되고 있는가.
행정의 성과는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라 주민 생활의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
■ “군수는 뛰고 공무원은 걷는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
군수가 몇 곳의 현장을 방문했고 몇 번의 간담회를 열었는지만으로 군정을 평가할 수 없다.
군수의 의지가 조직 전체의 실행력으로 전환됐는지를 물어야 한다.
군수 혼자 뛰는 군정은 오래갈 수 없다.
국장과 과장이 뛰고, 팀장이 뛰고, 담당자가 뛰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직자가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가평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군수는 뛰는데 공무원은 걷는 행정.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와 조직, 성과평가, 책임행정, 정책관리 시스템 전체의 문제다.
가평군이 바뀌려면 군수의 속도와 공직사회의 속도가 같아져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니다.
군수와 공무원 모두 같은 방향으로 뛰어야 한다.
가평군민이 원하는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세 문장을 말할 수 있는 행정이다.
한국뉴스타임 이명수 보도국장
○ 가평초ㆍ중ㆍ고 졸업
○ 강원대학교 행정정보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
○ 강원대학교 행정정보대학원 행정학 박사 예비과정
○ 가평클린농업대학 졸업
○ 한국뉴스타임 보도국장
○ 비영리단체 한국희망캠프 이사장
○ 민선8기 서태원 가평군수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컨설팅그룹 대표이사
○ 인적자원개발(HRD) 컨설턴트
○ 국제공인 퍼실리테이터
○ 국제 공인 바리스타 1급
○ 명강사명강의 1급
○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 평생회원
○ 고려대학교 명강사 최고위 과정 수료
○ 가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장
○ 가평군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 청평면주민자치회 2기 간사
○ 청평면주민자치회 1기 기획분과장 및 간사 역임
○ 가평청년회의소(JCI) 감사 역임
○ 가평군마을공동체운영협의회 사무국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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