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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포천석탄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
[한국뉴스타임=명기자] 22일 오전 최춘식의원은 포천시 국회의원사무소에서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의원회 (이하 석투본) 위원들과 간담회를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석투본 위원들은 최의원에게 포천시의 청정환경을 지키기위해 국회의원 차원에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간담회는 최춘식 의원과 석투본 이영구 위원장, 구현구 부위원장, 홍영식 사무국장, 오명실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의회 송상국 부의장을 비롯해 백영현 전소흘읍장, 이중효 전포천시의장, 김석남 전도의원, 윤충식 전시의원 등 미래통합당 포천시 당직자들이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석투본’이 포천 석탄발전소의 현재 사안에 대해 안내하고 국회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진행되었다.

‘석투본’ 이영구 위원장은 지난 7년여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석탄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는 이유는 포천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포천석탄발전소가 시민들의 건강권, 생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포천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당초 석탄발전소 인허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춘식 국회의원에게 난제 해결에 앞장서 주기를 바랬다.


최춘식 의원은 ‘석투본’이 지금까지 포천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어려운 일을 해온 것을 잘 안다고 밝히며,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가서 제일 먼저 신경을 쓴 부분이 석탄발전소라며, ‘개별소비세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에는 유연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LNG 연료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최춘식 의원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는 포천시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 밝혔다.

또한 석투본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범인 고형연료(SRT, 석탄 등)가 외부에서 포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연료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요청하며, 앞으로 최춘식 의원과 자주 만나 이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간담회를 자주 가져주기를 바랬다.

최춘식 의원은 ‘석투본에서 의견 한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어려운 사안에 대해 만날 용의가 있다며 포천 국회의원 사무소 방문을 안내했다.

한편 포천시는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했다.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가 시를 상대로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처분을 요구한 '부작위 위법행위 확인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낸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포천시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또는 불가 처분을 하거나 항소를 해야 했던 포천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항소를 선택했다. 포천시의 항소에 대해 포천시의회는 시의 항소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사업자 측에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포천 화력발전소는 2015년 10월 허가를 받아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5천700억원을 들여 건설했다.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2018년 4월 시험운전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건립 초기부터 환경 피해, 도시 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대 모임을 구성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었다. ​

이에 포천시는 사업자 측이 낸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사업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포천석탄발전소 반대공동투쟁위원회와 주민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 수준인 내륙 분지 포천에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시청과 국회, 발전소 건설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반대 시위를 계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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