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지 1주년이 됐다.
그간 억강부약(抑强扶弱)의 기치 아래 사용자에 종속돼 일함을 내포하는 ‘근로’ 대신 주체적으로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의미의 ‘노동’으로 용어 개선부터 노동권익센터 설치,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집단해고 대응, 청소원·방호원·플랫폼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선포식’과 ‘노동국 신설 1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플랫폼 노동의 증대,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불안 등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산업현장 사고로 노동자의 목숨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감독권한 부재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정책의 구조적 혁신을 꾀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민선7기 노동정책 비전으로 확립하고 ①노동분권 강화 ②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③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④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⑤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 추진전략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한다.
◆ 나누면 나눌수록 노동권은 더 커진다 ‘노동분권 강화’
먼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는 지역현안에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할수록 보다 촘촘한 노동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소통·협력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 추진, 근로감독권한 공유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적극 힘쓴다.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지자체임에도 불구, 노동행정은 별도의 독립기관 없이 인천·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총괄하고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된다면 도민의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접근의 질적 개선 뿐만아니라 경기도-노동청간 효율적이고 체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만의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산재 사고의 고리를 끊어라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산재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률안 건의, 유망중소기업 인증 시 중대재해기업 제외 심의기준 마련 등 제도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재예방 상시적 관리기반 체제’도 구축·운영한다. 올해부터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자문과 점검 및 대안제시를 담당하는 ‘노동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재해 관련부서 협의체’를 만들어 도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VR체험 디지털 산재 예방교육’, ‘IT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등 미래지향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한다.
◆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민선7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와 민간부문 고용환경 개선 등 총 2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950명 중 87%인 1,68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올해 하반기까지 모두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비·교육비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 운영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 8,590원보다 21% 높은 10,364원을 산정했으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제도 확산을 도모하는 중이다.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도 도입한다. 이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기간에 비례해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플랫폼노동자·현장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도 앞장선다. 내년까지 거점지역에 13개의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하고, 올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청소·경비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비정규직·특수형태노동자들에게 25만 원의 휴가비를 지급하는 ‘휴가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휴식권 보장에도 힘쓴다.
아울러 ‘경기도 노동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해 노동정책이 미치는 영향범위, 효과, 성과 등을 분석해 예산수립 시부터 반영하는 객관적 분석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관련 용역을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우선 급변하는 노동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노동상담소·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마을노무사, 노동권 교육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확대에 맞춰 감정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에 대해 상담, 치유, 구제를 돕는 ‘감정·해고노동자 심리치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취약노동자들이 업종·지역별 동질성에 기반한 자조모임을 구성해 이익대변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새로 추진, 올해는 3개 모임을, 내년부터 매해 2개 이상 조직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및 단시간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캠페인 등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청년·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노동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도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정책 흐름에 발맞춰,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 노동법률 상담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 노동권 보장 위한 협업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확립’
‘광역-기초 네트워크 회의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 중앙-광역-기초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동 거버넌스 확립’에도 힘쓴다. 또한 시군-노동단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 추진 시 경기도가 이를 지원하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을 올해 12개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추진에 들어간다.
아울러 노동취약계층·중소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노동자 워라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사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주52시간제 정착과 일가정 양립 등 노동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전문가 초청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현장맞춤형 정책을 구상하는 기회도 갖는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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