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명기자논평] 공론화(公論化) 없는 '민선 8기 가평군 역점사업' 성공 가능한가?

오는 7월이면 민선 8기 서태원 가평군수 취임 2주년이 다가온다.

최근 가평군은 군민과 밀접한 최고 역점사업에 대해 중간 점검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가평군은 민선 8기 서태원 가평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등 최고 역점사업 50개를 선정해 ‘2024년 1분기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기회발전특구 추진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신청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 ▲상면 산림자원 관광레저 바이오밸리 조성 ▲광역도로망 추진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가평 보건의료원 건립 등의 전략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이 전부 성공한다면 당연히 주민과 지역사회에 무엇보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민선 8기 가평군 역점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지역 언론이나 주민들은 가평군이 배포하는 보도자료 외에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타 지자체와 다르게 가평군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보고회에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 취재조차 제한하고 있다.

형식적인 주민공청회는 주민 의견 반영보다는 행정적인 요식행위(要式行爲)에 불가하다.

선출직 단체장의 주요 공약사업과 공모사업이라는 등의 사유로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역점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등 공론화(公論化)나 숙의(熟議)는 없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事業)이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일이다.

특히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 반영은 필수조건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과 입지 조건 등을 검토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가평군이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나 애물단지로 전락한 ‘밀리터리 테마파크’, ‘상천농촌테마파크’ 사업 등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