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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거대 여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장 일방선출과 상임위 강제 배정 강한 유감

민주화 이후 과반 정당 상임위원장 일방선출 첫 사례 오명 남겨..
미래통합당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은 29일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1야당 의원 103명 전원을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하고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일방선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것은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의 일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라는 오명을 남겼다. 특히 33년 전 6월 29일은 민주화 선언이 있던 날이지만 2020년 6월 29일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없어지고 집권 여당의 의회 독재가 시작된 날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국회 원 구성은 지난 30여년간 의석수에 따라 여야가 나눠 맡는 것이 관례였고, 지금까지 ‘여대야소’든 ‘여소야대’든 수용되어 왔다. 특히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온 것이 이전까지 국회의 관행이고 원칙이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다수당이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여야 협력의 정치를 위한 장치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했지만 오늘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이러한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은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국민을 위한 협치’와 야당과의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 버린 것으로 앞으로의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의 모습에 크게 실망한 국민에게 변화된 21대 국회를 보여드릴 것을 다짐하고 등원하였지만 여당과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으로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현재의 국회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의장은 늘 중재적 역할, 타협의 역할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제1야당 의원 전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고 법과 추경 권한을 내세우면서 일방적 본회의를 강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거대 여당과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의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지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실용적이고 대안 있는 정당으로써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야당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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