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2(화)~13(수)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동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독일 재무장관 면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면담 및 국제금융공사(IFC) 신규기금 설립 서명, ?주요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 면담도 실시하였다.
추 부총리는 4.12일(수) WB 개발위원회(DC) 회의에 참석하여 WB의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WBG Evolution)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비전·미션 재정립, ?재원여력 확충, ?운영모델 강화 등에 대한 논의진전을 환영하면서, 10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예정인 연차총회까지 보다 건설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work plan) 마련을 촉구하였다.
추 부총리는 우선 최근 기후변화, 팬데믹 등 국경을 넘나들며 개도국의 생존을 새롭게 위협하는 세계적 위기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WB가 빈곤감축과 공동번영, 개도국의 회복력 제고 등을 위해 보다 더 큰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운영·지원모델 발굴 등을 통한 운영모델 개선, 재무구조 최적화 등을 통한 지원여력 확충 등 국제사회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이 전후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는 등 개발·성장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대표국가인 만큼, 개도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금년 5.25일, 경제개발계획 60주년 계기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컨퍼런스 및 이와 관련하여 WB가 발간 예정인 “한국 혁신보고서(Innovative Korea Report)”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금번 회의는 최근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등을 감안하여 WB의 역할과 목표를 재정립하기 위한 자리로, 금년10월 WB 연차총회까지 구체적 성과물 도출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부는 풍부한 개발·성장경험을 가진 WB 이사국으로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나갈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4.12일(수)~13(목), 이틀간 열린 2023년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1일차), ?지속가능금융·금융규제 및 포용, ?국제조세(이상 2일차) 등 총 3개 세션, 5개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상승 장기화 및 은행권 불안 등 다수의 위험요인으로 세계 경제가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실물가격과 금융시장의 동시 안정(price and financial stability)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재정정책을 지속하는데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 불안에는 선제적이고 충분한 조치 등을 통해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국제금융체제 의제와 관련하여 다수 회원국은 다자개발은행(MDB)이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충실히 대응하도록 재원을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취약국 부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자 공조가 중요하며, 충분한 글로벌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확충을 위해 16차 IMF 쿼타 일반검토의 기한내(‘23.12월) 완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튿날,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규제·포용에 관한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민간금융의 참여 촉진이 필수적임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IMF·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최근의 은행권 불안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IMF·국제결제은행(BIS)의 연구를 환영하였다.
국제조세에 관한 세션3에서 회원국들은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디지털세 필라1의 신속한 합의와 필라2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기로 하였다.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선도 발언하였다.
먼저, 세계 경제와 관련하여 추 부총리는 지난해 국내 단기자금시장 불안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조치를 수행한 것처럼, 금융불안시 정책당국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성장엔진을 강화하고 시장의 자율복원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국제금융체제 의제와 관련하여서는 저금리 기간 누적된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점검해나가는 동시에 글로벌금융안전망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IMF 대출여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저소득국에 대한 신속한 채무재조정과 MDB에 대한 충분하고 근본적인 재원 확충 등 취약국에 대한 지원능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튿날, 지속가능금융·금융규제 및 포용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기금과 MDB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13년 송도에서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2차 재원 보충에 회원국 관심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민간금융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녹색산업지원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채권 금리부담을 낮춘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은행권 불안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시스템안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는 별도의 합의문(Communique) 도출 작업이 없었던 만큼, 의제별 국가간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금융시장의 안정, 기후 대응을 위한 자본확충 노력 등 우리 정책방향을 적극 소개하는 등 국제사회 논의에 동참하였다. 정부는 향후 9월에 열릴 G20 정상회의까지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국익을 대변해나갈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 등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관련, 그간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실행 지침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음을 전달했으며, 이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달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재무부 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크리스타인 린트너(Christian Wolfgang Lindner) 독일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통상정책 등 양국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대외무역을 통해 성장한 국가로서 유사한 경제배경을 가진 독일과 경제협력을 계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EU가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관련하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요청했다.
최근 에너지위기 및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독 재무부 간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4.13일(목), 추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와 3기 한-IMF 기술협력기금 출연 서명식을 진행하였다. 기술협력기금은 IMF가 저소득국 기술지원을 위해 ’13년 설치한 신탁기금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1기(‘13~’17년) 1,600만불, 2기(‘18~’22년) 2,000만불 총 3,600만불을 지원하였으며 3기에는 ‘23~’27년 5년간 약 2,500만불 수준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IMF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역량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한-IMF간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증액 출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기금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이고 저소득국 역량향상에 한국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독사업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명식에 이어 진행된 면담에서 IMF 총재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국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질의하였다. 추 부총리는 우리 미래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 중요하며,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우수한 한국 인재가 IMF 고위직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고, 올해말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한-IMF 공동 컨퍼런스에 총재가 직접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추 부총리는 4.13일(목) 오전, 세계은행그룹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C) 막타 디옵(Makhtar Diop) CEO와 만나 녹색회복혁신기금(K-GRID) 출연약정을 체결하고 기후대응 및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추 부총리는 한국 정부와 IFC가 그간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후대응, 에너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 이번 신탁기금 설립이 양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이 특히 디지털, ICT 분야에 정책적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전문지식과 발전?정책경험을 공유하여 개도국 민간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한국인 인재들이 IFC에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 전망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소개하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매우 견조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가계부채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질적으로도 양호한 상황임을 언급하고, 정부부채도 새정부의 건전재정기조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S·P는 추 부총리의 설명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고용시장 상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영향, 부동산 PF 대출 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추 부총리는 한국 고용상황에 대해 양호한 서비스 부문 고용 등에 힘입어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개선되었다고 언급하며, 그 결과 실업률도 코로나 이전 3~4% 수준에서 3월 역대 최저 수준인 2.9%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업계의 공동 대응 결과로 세부 가이던스에 우리의 요청이 다수 반영되면서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고 향후 수출·투자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동산 PF의 경우, 일부 우려가 있으나 정부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추 부총리의 설명에 이어 S·P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유지(faithful)되고 있으며, 한국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이 이를 증명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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