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부산시는 오늘(10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158억 원을 편성해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4,431억 원, 세외수입 증가분 860억 원, 국고보조금 631억 원을 재원으로, ①민생경제 활력 회복, ②지역경제 체질 개선, ③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 ④지방소멸 대응, ⑤시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 : 1,061억 원
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983억 원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도입하고, 지역사랑 상품권(동백전) 인센티브에 국·시비 53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한, 소상공인특별자금 1,000억원에 대해 이차보전을 1% 추가 지원하며, 폐업 및 신용위기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해 신용회복(재기)을 지원토록 금융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②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67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31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중소기업 위기징후를 모니터링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역예비선도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소 수출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 보증료를 추가 지원한다.
③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 11억 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조선업 생산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체질개선 : 406.5억 원
① 디지털 전환 및 미래신성장동력 발굴 : 149억 원
메타버스 마이스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마이스산업에 디지털기술을 적용하고,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 제조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으로 부산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부산의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미래차 전동화부품 설계·검증지원 기반구축, 재사용배터리 적용 이(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부산형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속 가능한 녹색경제 : 175억 원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 다배출 지역 산단 공정 전환을 지원하며,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수소버스 보급사업 등 수소산업 육성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③ 활력넘치는 관광도시 조성 : 82.5억 원
일(Work), 삶(Live), 쉼(Play)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기반시설(인프라)을 조성·운영하고, 세계적 수준의 야간관광 매력도시로 도약을 위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마이스 특화도시 부산 육성을 위한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사업에도 11억 원을 투입한다.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 : 233억 원
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 8억 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부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장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운동 추진 홍보를 통해 시민·언론과 적극적 소통을 해나갈 계획이다.
② 선제적 재난·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 : 214억 원
자연재해위험지와 붕괴위험지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72억 원을 투입하고, 상습침수지역인 온천천 일원 빗물배수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 또한,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고성능 펌프 차량을 보강하며, 방음터널 내 화재발생 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에도 36억 원을 편성했다.
② 여성·노인 등 안전 약자 지원 : 11억 원
노인학대 신속 대응 및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증설(기존 2개소)하며, 스토킹 피해 신고부터 상담, 주거, 수사, 법률, 치료회복까지 부산형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소멸 대응 : 224억 원
① 저출산 대응 및 활기찬 초고령 사회 구현 : 166억 원
인구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부산 인구변화 대응책을 추진한다. 소아응급 대응 기반시설(인프라)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하며, 부산형 영영아반을 확대하고(200 → 350개반), 주중(18~24시)·주말·공휴일(09~18시) 이용 가능한 부산형 365 열린시간제 어린이집을 4개소 시범 운영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학교 우유 급식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도 추진한다. 정부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 또한 활기찬 초고령 사회 구현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81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
②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조성 : 25억 원
청년 취업 도전을 위한 ‘NEXT10’(부산청년드림학교) 운영,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 신용회복 지원,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추가 편성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③ 초광역 협력 활성화 : 33억 원
▲재사용배터리 적용 이(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부산-경남)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기반 구축(부산-경남-전남)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부산-울산-경남) ▲부울경 수소배관망 타당성 조사(부산-울산-경남) 등 시·도간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 상생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
시민편의 및 삶의 질 향상 : 1,241.4억 원
① 15분 생활권 확장 : 510억 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한 부산만의 15분 도시 조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 해피챌린지 시범권역 조성,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에 81억 원을 투입하며,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에 338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② 촘촘한 복지·돌봄 : 44억 원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지하층 등 열악한 거주환경 거주자의 이사비 지원,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시행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와 부산형 긴급복지 추가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부산형 복지·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③ 세계적인 문화·예술 기반 구축 : 346억 원
세계적인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에 200억 원을 편성하고, 2023년 12월 개관하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에 20억 원을 투입한다. 영상 산업도시로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을 조성·운영하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행사에 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일상 속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도시 인프라 확충 : 281억 원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실시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DRT)도 도입할 계획이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황령3터널 도로개설,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간 도로개설 등 도심 혼잡도로 해소 및 간선도로망 정비도 지속 추진한다.
⑤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조성 : 60.4억 원
시민이 체감하는 자연친화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 사상숲체험 교육관조성에 국·시비 10억 원을 투입하고, 해운대수목원 조성공사에 16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반려문화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국내 최대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데이터 표출 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시민건강권을 보호하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 안전 도시 부산 구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또한,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선 8기 부산 시정이 시민들께 약속드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실현에도 지속해서 재정을 투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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