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나날이 진화하는 병역면탈, 끝까지 색출한다! 한국뉴스타임 Korea News Time

병무청, 나날이 진화하는 병역면탈, 끝까지 색출한다!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나날이 진화하는 병역면탈,?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끝까지 색출합니다.

◆ 점점 진화하는 병역면탈

(사례 1)?브로커 개입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면탈 시도

(사례 2)?멀미약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로 병역면탈 시도

(사례 3)?체질량지수(BMI)를 높이기 위해 허벅지에 지점토를 붙여 병역면탈 시도

(사례 4)?우울,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위장하여 병역면탈 시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란?

· 도입 : 2012년 4월

· 임무 :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 인원 : 40명 (본청 11명, 지방청 29명)

· 단속 현황 : 717명 적발·검찰송치 (’12. 4. 18. ~ ’23. 3. 13.)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이렇게 수사합니다

①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수사체계 구축

- 범죄증거 확보능력 강화를 위해 2017년 11월 디지털 포렌식 수사장비 도입

②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획형 집중 수사

- 검사현황·진료이력·취업이력 연계,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③ 확인신체검사를 통한 병역면탈 추적관리

- 병역감면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사유 발견 시 신체검사 실시

④ 병역면탈 조장 정보 모니터링 및 수사단서로 활용

- 모니터링 전담요원 배치 및 주요 포털사 협조로 불건전 정보 확산 방지

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

- 자체 직무교육 및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병역면탈을 방지합니다

'병역면탈 방지대책 주요 내용'

·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병역면탈 시도 차단

·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사이버 수사 강화

·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병역면탈, 이렇게 신고하세요

'병역면탈·조장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 신고내용

- 병역면탈 : 인적사항, 면탈내용, 증거자료 등

- 조장정보 : 게시글 사이트, 게시 내용 등

· 신고 방법

- 전화 : 042-481-2781 / 080-070-9090

- 병무청 누리집 : 국민신문고 신고 및 제보

· 포상금 지급

- 병역면탈 신고 : 10만원 ~ 2,000만원

- 면탈 조장정보 신고 : 5만원 ~ 30만원

병역면탈,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 강화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