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발표 한국뉴스타임 Korea News Time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발표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3.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1)을 통해 3개 품목(2)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