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한국뉴스타임 Korea News Time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3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알뜰교통카드?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 상향(3.1~)

3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을 상향합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2B카드사 할인을 통해?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러한 알뜰교통카드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자?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을 한층 더 상향합니다.

[주요내용]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회당 마일리지 적립액 상향

→?기존 절감액 대비 연 최대 11만 원 추가 절감

◆?근로·자녀장려금?자동신청 제도 시행(3.1~)

2023년 3월부터?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최초 시행

▶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지원 내용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 자동신청된 장려금 수령 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신청 방법

홈택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3월 한 달, 데이터?무료 추가 제공(30GB 등)(3.1~)

2023년 3월 한 달 동안?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통신사가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각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는데요.?휴대전화 전체 가입 회선 대비 67.1%인 3,373만 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며?통신사별 지원 대상 및 혜택은 상이합니다.

[주요내용]

3월 한 달, 이동전화 가입자 대상 데이터 무료 추가 제공

*추가제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문자 고지, SNS 등 홍보 진행

통신사별 지원 대상 및 혜택 기준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채권 매입비 면제(3.1~)

3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비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천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듭니다.

* ’21년 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 신규등록 약 28만 대, 이전등록 약 48만 대

[주요내용]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자가용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시도별 추가 면제 시행

-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중국 출발 입국자?입국 후 PCR 검사 해제(3.1~)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입국 후 PCR 검사를 3월 1일부터 해제합니다.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는데요.?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뿐만 아니라?다른 방역 조치들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발열(37.3도 이상)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검사 유지, 변이 감시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이용 의무화 조치는 3월 10일까지 연장하여

방역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추진 방안

◆?대한민국 청년정책?공모전(3.1~21)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을?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개최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은?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청년정책이 반영되는 전국단위 공모 행사로?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참여형 공모전입니다.

[주요내용]

?2023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접수 기간

2023년 3월 1일(수)~3월 21(화)

▶?공모 자격

만 19세~34세 대한민국 청년 3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

▶?공모 주제

①주거 ②일자리 ③교육 ④금융·복지·문화 등 4개 분야

*제안 분야별 중복 제출 가능

▶?참여 방법

청년정책 공모전 누리집

▶ 문의

운영사무국 : (☎) 070-4736-8811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주택 담보대출 허용(3.2~)

3월 2일부터?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주요내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로타바이러스 백신?무료 접종 실시(3.6~)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3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실시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하므로?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타 백신은 그동안 선택 접종으로 분류되어?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받았으나?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 접종 완료(2회 또는 3회)까지 평균 20~30만 원 수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주요내용]

생후 2~6개월 영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백신 전국 무료 접종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 가능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 함

접종 기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사용하는 백신 종류별 가까운 접종 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트랙터, 경운기 등 농업기계?전국 순회 수리·정비(~3.24)

봄철 영농기에 농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3월 24일까지 2023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합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봄철 사용 농업기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며,?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실시

▶?봉사 기간 : ’23.2.27. ~ ’23.3.24.

▶?실시 지역 : 88개 시·군 147개 읍·면·동

▶?대상 기종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부속작업기 포함)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54명이 34개 반으로 참여

→ 업체별 기사 1~2인, 차량 1~2대씩을 1개 반으로 편성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 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실시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농업인에게 실비 정산

→?현지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수리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및 수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 일정표

▶?온라인

→?순회 수리 봉사 일정표 문서뷰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누리집

▶?오프라인

→?시·군, 농기계 업체별 영업소 및 농기계 대리점에서 안내

▶?문의

→?지역별 도영업소

◆?장애예술인 창작물?우선 구매 시행(3.28~)

3월 28일부터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는?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입니다.

[주요내용]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 우선구매 시행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 가능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 포함

◆?OTT 영상물?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3.28~)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가?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하고?콘텐츠산업·OTT 육성 등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 : (’15년) 4,339건 → (’16년) 넷플릭스 국내 진출 → (’21년) 16,167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 (기존)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 (최장 14일)

- (변경) 지정받은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