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를 완료하고, 16일 1차로 15,000가구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17일간 진행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에는 총 7만 6,051가구가 지원했다.
이는 최종 지원집단(1,100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며,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시는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원가구 수를 확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3만 2,452건(42.7%)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연령 기준으로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가 3만 9,351건(51.7%)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5,385건(7.08%), 은평구 5,198건(6.83%), 강서구 4,620건(6.07%) 순으로,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원가구를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했다.
선정과정은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1차 선정가구는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에 선정된 15,000가구는 오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12일 동안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4종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가구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필수 서류(신청인 신분증 등)을 지참 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①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②사회보장급여신청서, ③소득·재산신고서, ④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총 4종이다. 해당 서류는 안심소득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 방문 후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안심소득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한다. 이후 소득 구간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85%이하)로 분리 후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할당하고 4,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한다.
5~6월에는 2차 선정된 4,0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가 진행된다.
6월 말, 2차 선정 가구(4,000가구) 중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지원집단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1,100가구는 7월에 첫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등 4년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함께 선정한다.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되며 비교 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시는 기초선 조사를 완료한 가구 중 지원집단 1,1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고 지원집단과 함께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소득양극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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