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개도국의 수원 상황 변화를 반영한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정부는 ‘23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총 규모를 작년보다 8,388억원(21.3%) 증가한 4조 7,771억원으로 확정하고, 45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총 1,840개의 사업(’22년 1,756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우리 ODA 사업 총 규모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확대 의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차기 약정액(‘24~’26년) 조기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92개 수원국 및 56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에 따라 지역별로는 아시아(38.5%), 아프리카(19.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교통(13.1%), 보건(12.9%), 인도적 지원(11.0%)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28건, 294개 ODA 사업들간 연계?조정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 목표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후·식량·보건·디지털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산 이니셔티브,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주요 대외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대외전략과 ODA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및 연수·기술협력 등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통해 수원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정부는 발전 잠재력이 높고 우리와의 협력 중요성이 증가하는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對아프리카 ODA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적 접근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對아프리카 지원규모를 ’19년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고, 한-아프리카 중장기 협력 기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33개국이 최저개발국으로, 다수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도 ‘심각’ 단계이나, 구체적 지원수요는 국가별 발전수준과 위기요인에 따라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춤 지원하기 위해 3단계 전략목표와 10대 중점지원분야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대 분야별로 핵심 지원지역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에는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를, 기후 위기가 심각한 동부 최저개발국에는 식량, 농업, 기후대응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역량강화 등 비용 효과성이 높은 사업과 가시성 높은 대형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병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시에 역량 강화 등을 결합 지원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 관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게 하고, 중점협력국과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협력거점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하여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동 전략을 이행하는 한편, 아세안, 중남미 등 타 권역별 개발협력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3.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정부는 제3기 중점협력국(27개국) 중 최근 정치상황 변동 및 신규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환경이 변화한 베트남, 라오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5개 국가와의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수원국 개발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원국 심층 분석 및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으며,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건, 디지털,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협력분야 및 지원방향을 수정했다.
앞으로 5개 국가의 국가협력전략을 토대로 국가별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중점협력국의 환경 변화에도 적시 대응하여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위원회 직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전원(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학계, 시민단체, 정책?현장 전문가 등 ODA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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