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
1 월 30 일 , 김학용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안성 ) 은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산부인과 등 분만 인프라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말 기준 ,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 개소로 2018 년 713 개소 대비 , 129 개소 감소했다 . 같은 기간 , 138 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 곳이 폐업했다 .
이같은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2022 년 11 월 말 기준 , 전국 226 개 기초자치단체 중 68 개 시 · 군 · 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 .
이런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현행 의료법은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 개 진료과목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 진료과목 3 개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력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
김학용 의원은 “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 만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 .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있지만 , 이마저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분만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했다 ” 라며 “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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