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좌장을 맡은'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황과 운영방향 모색'정책토론회가 10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운영 방향 모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노동이사·노사협의회로 산업별 노사관계에 기반한 노동 참여 제도인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서로 견제하여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제언했다. 이에 노동이사의 정체성·관계·활동과 더불어, 불가능한 임금 협상 상황처럼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태생적 한계와 이사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징을 언급하며, 노동이사 선출 절차 등 제도 관련 쟁점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사례를 제시하며,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노동조합과 관계·활동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강식 전(前) 경기도의회 의원은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직원 겸직, 권한의 범위, 활동 지원 사항처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아직 도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제도적 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므로, 임직원과 노동자 대상으로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 확대를 제안하며 노동이사제의 인식개선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재욱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노동이사제의 개념·도입 배경·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경노이협)의 현황을 소개하며 활발한 활동 내용을 제언했다. 더불어 현재 펜데믹과 디지털 혁명으로 노동 사회가 변화 중이지만, 그에 걸맞은 고용 및 노동정책은 제시되지 않아, 여러 측면의 변화를 촉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동의 공공성 강화에 노동이사제가 중요한 역할로 이바지할 것이라며, 노동이사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발휘해야 한다며 여러 발전 과제와 내·외적 활동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비자발적·강제로 도입되어 현장에서 갈등과 반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여러 쟁점을 언급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도민·경영자·노동자끼리 견제를 위한 감시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사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탈퇴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현재 노동이사는 불명확한 지위로 노동자의 집단의사를 이사회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이사가 노조원의 지위를 가지고 이사회에 참가해도 문제없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상 노동조합 내 과반수 추천 방식도 합법이며,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환경에서 노동이사의 존재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정 공운법을 반영하여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안치권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자율책임 경영 제도라고 강조했다. 시행 초창기라 부족한 점이 존재하지만, 조례 개정과 노동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경기도와 더불어, 노사 모두 서로 협의하면 운영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승현 위원은 “경기도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해 도입된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현재 노동이사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철민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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