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경기도가 지난 9일 경기서민금융재단에 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립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재단 설립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신중해야 한다’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했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근거로‘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다. 즉 ‘타당성 있음’이라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 추진 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선 현행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 증가로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유사사업 중복 등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다.
최춘식 의원은 “기관 설립 후 5년간 331억원이라는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어발식 기관 설립보다 실제 경기도민들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생활적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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