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소유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회현 제2시민아파트 입주민과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1970년에 준공된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2004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서울시가 청년예술인을 위한 아트빌리지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352가구 전체 이주를 목표로 입주민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보상 방침에 합의하지 않은 53가구가 남아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들 53가구와 서울시는 토지소유권 등 보상 방침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등기상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이 분리되어, 토지 지분은 서울시에, 건물 지분은 주민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민들은 서울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주민들이 50년 넘게 토지를 점유해 살아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한 번도 입주민에게 토지대금 납부 청구서를 보낸 적이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서울시에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책임을 지고 토지소유권에 대해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공동주택과 담당 공무원은 “당초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무상양여받아 시민아파트를 짓고 철거민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토지의 경우 나중에 별도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도 존재한다”며,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유상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오랜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갈등과 불편을 참고 인내해 온 입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린다”며, 서울시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색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 책임감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 입주민 분들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명확한 문제 해결의 틀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토지소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추진 등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박기재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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