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시 소속 공무원의 소송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시청 여유당에서 50여 명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의 권리 구제 욕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청 소속 이운익 변호사가 실무경험을 토대로 소송·심판의 기초상식 과 서면작성 등 대응 방법과 행정처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제 및 송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승소율을 제고하여 행정 행위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소송 담당 직원들의 송무역 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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