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 보도국장] 가평군 가평읍 두밀2리에서 추진되는 퇴비공장 관련 문제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두밀2리 주민들은 퇴비공장에 축분뿐 아니라 각종 슬러지까지 반입해 퇴비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주민 건강권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21일 오전 가평군청 앞 집회를 예고했다.
한국뉴스타임이 확보한 주민 측 자료에 따르면 두밀2리 마을회는 지난 16일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주민총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주민 측은 현재 퇴비공장 인근에서 임야 절개 등을 통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축분에 이어 각종 슬러지까지 반입하는 시설로 확대될 경우 악취와 파리 등 생활환경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토목공사의 허가 내용과 현장 공사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설 확장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검토와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주민 측이 제기한 주장과 문제 제기로, 실제 인허가 내용과 관련 법령 충족 여부 등은 가평군과 관계기관의 공식 자료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 측은 탄원서를 통해 “퇴비공장 운영으로 악취와 파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시설 확장과 슬러지 반입이 추진될 경우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민원이 아니라 두밀2리 약 130가구, 270여 주민의 건강권·생활권·환경권과 직결된 마을 공동의 문제로 보고 있다.
신현유 운영위원장 현장으로…“주민 목소리 듣고 해법 찾아야”
주민들의 군청 집회를 하루 앞둔 20일에는 최규일 가평읍장과 신현유 가평군의회 운영위원장이 주민들을 만나 현안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신현유 운영위원장이 집회를 앞두고 직접 주민들을 만난 것은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지방의회가 어떤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주민들이 거리로 나선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 대응보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 전달해 해결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주민들의 반대만 듣고 끝낼 문제도, 사업자의 계획만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
가평군은 토목공사 및 시설 관련 인허가 내용, 슬러지 반입 계획과 허용 범위, 환경·악취 관련 검토사항,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신현유 운영위원장 역시 이날 청취한 주민 의견을 군 집행부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행정절차와 주민 요구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후속 역할이 요구된다.
주민들은 21일 가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퇴비공장 및 슬러지 반입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주민 270여 명이 생활하는 마을의 환경 문제인 만큼 이제 공은 가평군으로 넘어갔다.
사업자의 적법한 권리도 보호돼야 하지만, 주민들이 제기하는 건강·악취·환경 문제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돼야 한다. 행정은 어느 한쪽의 주장에 기대기보다 인허가 과정과 법적 기준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문에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
한국뉴스타임은 21일 가평군청 앞 주민 집회와 가평군의 공식 입장, 해당 사업자의 입장, 인허가 및 토목공사 관련 행정절차를 추가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