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은 용산정비창부지 내 주택공급 1만호와 캠프킴부지 3,100호는 지역 일대의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해야 하는 바, 서울시는 용산 광역중심 마스터플랜안을 공개하고 주택공급에 앞서 시민소통 및 공론화를 먼저 진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8월4일(화) 오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신규 택지를 발굴해 3만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용산 캠프킴·태릉골프장 등 軍부지에 1만 3천호를, 용산정비창 등 유휴·미매각 부지에 1만 7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용산정비창은 지난 5.6대책에서 8천호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된 이래, 금번 8·4대책에서 2천호가 추가되었고, 용산 캠프킴부지는 이번 대책에 신규로 포함되었다. 용산 일대는 5.6대책 이후 투기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을 예방하고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에 노식래 의원은 “지난 5.6대책으로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에는 개발 기대감이 고조된 상황으로, 8.4대책으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술렁이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용산 일대는 ‘18년 8월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사유로 진행 중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중단된 바 있고, 이에 따라 서부이촌동 등 관내 사업들이 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주택공급 발표는 개발기대감 만을 상승시켜 부동산 시장을 다시금 요동치게 할 수 있고, 마스터플랜 수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서울의 중심으로서 가능성과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용산 일대는 2030 도시기본계획 상 ‘광역중심’에 해당하며, 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강남 3도심의 중심에 위치하여 입지적으로 한강과 남산에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교통의 거점으로서 대규모 가용지를 보유하고 있고,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더구나 과거 100년 동안은 한양도성 도심 위주로 국가발전을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한양도성과 강남의 중심기능이 거의 포화상태이기에, 용산 일대를 새로운 국가중심으로 구상이이 필요한 때”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주먹구구식의 임기응변에서 벗어나 용산 일대의 지역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지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후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노 의원은 주택공급의 시급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마스터플랜 없는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안정을 사유로 마스터플랜을 중단하고, 주택공급을 사유로 개발 시그널을 주어 부동산 시장을 다시금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므로, 이제라도 중단했던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 의원은 “용산 광역중심 마스터플랜은 2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보는 그야말로 서울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이미 주택공급을 발표한 이상 마스터플랜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속히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용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회의 땅 용산정비창 부지가 부동산대책에 휘둘리지 않고 용산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국제중심지구로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