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이라는 말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인 빌리에 드 릴라당(Auguste de Villiers de L'Isle-Adam)이 쓴 단편 소설「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La torture par l'esperance)에서 나온 표현으로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작은 희망으로 인해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가평군은 저출산 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2015년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해, 2017년부터 각 부서별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을 주민주도 마을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희복(희망%2B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희복마을(희망과행복) 사업을 실행하며 마을별 공동체사업을 장려하면서 콘테스트를 통한 심사로 마을별로 큰 호응을 얻었다.
6개읍면에서 선발된 '가평군마을공동체운영협의회'를 통하여 중간지원조직 '가평마을교육공동체통합지원센터'가 2018년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주민중심 사업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 하기에는 추진사업의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구체화 할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사업은 가평군 기획감사관실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 되었으며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하였다.
최근 가평군은 ‘가평군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실천과제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하였다.
주민참여단은 가평군만의 지역특화전략을 만들기 위해 현안진단 및 의제발굴, 핵심의제에 대한 실천과제를 선정하는 활동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가평군 문화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주민참여단의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가평군이 문화도시로 지정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2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은 예술 강사, 청년문화예술단 대표, 콘텐츠 기획자, 공방 자영업자, 축제 총괄책임자, 대학생, 기자 등 예술문화 관련 주민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가평군의 문화도시를 위한 현안과 문제는?’이란 주제로 2분 발언대를 통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 ‘행정주도의 일회성 공연’, ‘전문성 없는 기획’, ‘사업예산 부족’, ‘문화예술 관리기관 부재’ 등등의 현안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 참여자의 ‘주민이 문화예술 관련 많은 문제와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과제를 선정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수립 관련 고위 공무원 등이 참여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발언에 참여자 대부분이 공감하였다.
가평군은 지난 2020년에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발족 한 바 있다.
문체부의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주민참여 정책수립 미비 등의 탈락 사유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면 최소한 정책수립 관련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함께 참여 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반영이 불투명한 ‘주민정책참여’라는 희망으로 고문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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