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시대 기초의회는 각 기초단체 (시.군.구)의 중요 사항을 주민의 대표 기초의원들이 최종 심의.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기초의회는 예산. 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 기능과 행정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능,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통제기능,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는 조정기능을 한다.
2018년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각 기초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놓고 지역마다 후폭풍이 심각하다.
가평군의회는 여·야 소속정당의 결정이 아니라 선거구별 각자도생 선택으로 후반기 의정이 난항을 예고한다.
남양주시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3명 국회의원의 영향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동두천시의회는 민주당 비례의원이 야합으로 시의장을 차지했다며 논란이다.
포천시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총에서 한 의원이 사전에 약속했던 통합당의 부의장 배정 지지를 번복하고 반대하였다며 통합당 2명의 의원이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6일 예상을 벗어난 포천시의회 최초 최연소 여성의원이 시의장에 당선 되었다. 그리고 5석의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아닌 2명의 통합당 시의원이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에 대해 지역 여론은 갑론을박이다. ‘꼼수에 꼼수로 대응했다‘, ‘당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해당 행위이다’, ‘해당 행위는 다른 의원들이 먼저 했다’ 등등이다.
필자는 3대3대1을 예상했다. 신임 포천시의회 의장의 성향을 봤을 때 해당 행위 논란보다는 기권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역시 정치인이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다시 느끼는 순간이다.
신임 포천시의회 의장의 앞날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전국 기초의회 최연소 여성 시의장이라는 타이틀보다는 2석의 소수당인 통합당에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주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한 해당 행위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몇몇 시의원과의 개인적인 불화는 물론 전통적으로 보수지역으로 분류되는 포천시 정가에서 본인보다 나이 많은 시의원들과 포천시 집행부와의 조율과 견제가 녹녹치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런한 문제의 원인은 선당후사냐 개인의 영달을 위한 선택이냐 이다.
일단 국회의원이나 광역지방의회는 의원 수가 많아 한두 명의 의사결정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10명 미만의 대부분 기초의회는 소수의원들의 선택이 판세를 바꾼다. 이로 인해 기초의회 정당공천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배신의 정치냐 소신의 의정이냐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이 2년 후 선택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얼마 전 통합당 소속 최춘식 국회의원에게 민주당 소속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에 여.야는 무의미하다. 협치하여 포천시를 발전시키길 바랍니다.”라고 했고, 이에 최춘식 의원은 “저를 통합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포천시민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파견된 초병으로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화답했다.
지역사회 정치는 여·야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이 앞서야 한다. 협치와 상생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꼼수와 야합이 난무하는 지역 정치가 안타까울 뿐이다.
어찌 되었든 선거는 끝났고 향후 행보는 본인들의 선택에 대한 무한책임이며, 부디 선명하고 공명한 후반기 기초의회 의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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