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날 전날을 맞아 해당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집에서 견디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가 함께 주최했다. 발제로는 추주희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희림 청소년쉼터 거주 경험자, 이병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정책이사, 송지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가 함께했다.
추주희 교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보호’가 아닌 ‘사회적 돌봄’의 과제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죽음이 연민을 사는 동시에, 촉법소년 등 범죄청소년은 보호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며, “선악적 대립구도를 벗어나, 시설과 가정 밖에서 청소년이 가족을 구성하고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를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추 교수는 “위기청소년은 청소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자취를 감춘다”며 “청년담론 내에서 ‘빈곤청년’의 자립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보호시설 아동은 어린 시절 학대가 발각된 거라면, 가정 밖 청소년은 발각되지 않아 견디다 못해 나온 것”이라며, “보호아동과 가정밖 청소년이 비슷한 처지임에도 사회적 인식과 지원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위기 아동청소년 전체를 아우르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홈리스 청소년 개념 법적 도입, 청소년수당 제도 신설 등 다양한 지원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조사관은 “현행 법조항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며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희림 토론자는 “청소년을 보호해준다던 쉼터에서 또 다른 가해를 경험하게 됐다”며 쉼터 거주 경험을 밝혔다. 김 토론자는 “쉼터에서는 접근금지가 아니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등 피해아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단어로 고통을 줬다”, “말도 안되는 규칙이 많았고 CCTV가 방마다 있어 청소년을 다 가해자 취급하는 것 같았다”, “밥을 남기면 벌점을 줬다” 등 쉼터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을 증언했다. 김 토론자는 “우리 사회는 학대행위자를 청소년을 실질적인 보호자로 여긴다”며 “청소년 혼자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법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현장에 종사하는 이병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정책이사와 송지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도 함께했다. 이병모 정책이사는 “청소년쉼터의 야간인력 배치 증원과 정서·행동장애 및 경계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경계선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지은 활동가는 “탈가정 청소년의 쉼터 이용률이 높지 않아 대다수가 거리에서 위기를 경험한다”며 “부모로 대표되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청소년을 위해 주거권을 실현할 수 없다면, 정부와 지방단체가 시민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만 13세부터는 고용노동부 허가를 통해 노동을 할 수 있는데, 자립 및 주거지원 제도에는 배제되어 있다는 게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을 보여준다”며, “여성가족위원으로서 가정 밖 청소년을 격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보장의 주체로 존중하는 법제도적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 역시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대안이 있다”며,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의 대안 실현을 위해 용혜인 의원과 국회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엔젤스헤이븐 법인, 부천청소년일시쉼터 등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 종사자와 활동가, 시민 20여 명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아동기관과 청소년기관의 종사자 및 복지기준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쉼터를 1인실 중심으로 개편해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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