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명기자논평]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을 응원한다. 그러나, 아닌건 아닌거다.

최근 대한민국의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이고 정치적으로는 제21대 국회의원 개원과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한 정의연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다.

포천시는 석탄발전소 소송패소와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논란, 가평군은 A리조트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관련업계 항의시위와 현직 군의원과 선거관계자의 송사, 남양주시는 육교철거 불법철거와 같은여당소속 하반기 남양주시의회 의장단 구성진통, 구리시는 투표용지 유출과 인창동 주택조합 논란이다.    

이러한 주요이슈를 사자성어로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혈혈단신(孑孑單身), 민주당은 압승으로 수대초풍(樹大招風), 통합당은 비대위관련 연목구어(緣木求魚) 이다.

근접에서 바라본 포천시 박윤국 시장은 대도무문(大道無門), 가평군 김성기 군수는 암중모색(暗中摸索), 남양주시 조광한시장은 주야장천(晝夜長川)이다.     

우선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논란에 대해서는 영화 ‘베테랑’ 명대사로 정리된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포천시장이 인사권자인 포천시의회 지원부서인 의회사무과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사각지대라는 점을 지역언론에서 여러번 지적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않하고 있다가 이번 ‘시민제보’ 제도를 통해서 문제가 다시한번 부각된 것이다. 선례가 없다면 만들면 되는 것이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음식점에서 서슴없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다. 여직원에게 성희롱적인 막말을 하였고 커피를 타게 했다. 시대는 변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도 탄핵되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지방의회 의원 쌈짓돈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온 업무추진비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거나 전면폐지가 정답이다.    

가평군 A리조트 불법개발행위와 관련업계의 반발은 한마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서울의 전문법률회사의 도움을 받았을 A리조트와 인터넷법률 지식이 전부인 지역 영세업체의 불합리해 보이는 행정처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어제 지역 수상레저연합회의 가평군청 앞 항의시위도 근본적 원인은 지역주민 민원을 안이하게 대처한 가평군청 관련부서 공무원의 태도가 문제이다. 공무원에게 위법적인 행위를 눈감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했다. 봉사자라고 하면 최소한 국민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가 아니라 친절하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가 맞은 말이다. 간혹 공무원도 국민이다 라고 하는 항변하는 공무원이 있다. 그 말도 맞다. 다만 그 말을 하기전에 공무원증 반납하면 인정 하겠다.

오늘도 보이지 않은곳에서 최선으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을 응원한다. 

그러나 아닌거 아닌거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