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산업체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최근 시작한 85억여원의 가평군 북면.설악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26억여원의 가평읍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모두 타지역업체가 수주하였다.
하도급율이 40% 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수주업체는 직접시공 또는 타지역 협력업체에 하도급으로 공사추진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관내 건설업체는 ‘그림의 떡’인셈이다.
문제는 지하 굴착공사는 준공이 되더라도 타지역 건설업체가 시공만 하고 가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타지역 건설업체는 기존의 관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스관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말그대로 일단 파고보자식 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조달청을 통한 대규모 건설공사 수주업체 중 상당수가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 사업시공 부적격 업체라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현재 12,992개가 있으며, 국토부 등 관련전문기관에선 이중 15%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했다.
무엇보다 가평군 지역에서 수십억원의 대규모공사가 시공되고 있음에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설업 활성화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적극 시행,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 발주 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지역 생산 자재와 장비 우선 사용, 관급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지역 건설업체가 타지역업체보다 영세하고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대규모 공사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공사 감독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권장하지만 하도급 권한은 수주업체가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강제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그만큼 공사시공 기회가 적다는 반증 일 수도 있다.
또한 인근 지자체에 비해 하도급 수수료가 2~5% 높아 지역 건설업체 수익성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아울러 지역경제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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